경제난으로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실질적 관리능력을 상실해왔고, 이로 인해 공식경제 부문보다는 사(私)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다양한 구호와 정책을 내세워도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
7.1경제관리조치이후에 북한의 시장변화와 북한 당국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서 현재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도록 하겠다.
Ⅱ. 체제의 의도 : 계획경제의 방향과 정책
1. 북한 체제의 기본 방향 : 계획된 사회주의 경제북한과 러시아의 전체주의는 공통적으로 부분보다 전체
북한으로서는 변화의 의지를 대외에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북한경제관리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었다. 사상 강국, 군사강국을 바탕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내용 또한 함축하고 있다.
2) 경제의 실리주의
(1) 제도정비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적 소
경제특구를 원활히 건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일이었다. 북한은 이런 총체적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핵카드를 이용한 북미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왜곡된 국내 경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한다. 7.1조치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은 선군정치에 바탕으로 고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