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서는 변화의 의지를 대외에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북한경제관리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었다. 사상 강국, 군사강국을 바탕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내용 또한 함축하고 있다.
2) 경제의 실리주의
(1) 제도정비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적 소
북한 산업시설의 가동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원자재의 심각한 부족이다. 에너지 공급이 크게 감소하면서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중화학공업의 가동율이 크게 떨어졌으며,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수입 능력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원자재 공급이 크게 감소되어 산업생산
북한 산업시설의 가동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원자재의 심각한 부족이다. 에너지 공급이 크게 감소하면서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중화학공업의 가동율이 크게 떨어졌으며,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수입 능력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원자재 공급이 크게 감소되어 산업생산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
2.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1) 일상화된 조직생활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조직생활이란 곧 자신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조직생활에서 이탈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고 육체적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