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이 탄생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인접한 개도국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80년대 후반부터 강화해 왔다. 미국과 멕시코간 FTA추진을 위한 협상은 90년에 개시하여 그 후 캐나다도 협상에 참여하여 3국간 협상으로 진행되어 92년 12월에 NAFTA가 정식으로 조인하기에 이르렀고, 93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세계 FTA수는 24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50여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얼마 전 칠레와 FTA를 체결해, 그 첫발을 내딛었다.
최근 EU의 확대, 미국의 경제회복, 중국의 급부상은 한국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국가적 차
국가 방안 소개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의 추진 배경
앞서 동북아 경제상황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북아 지역은 EU 및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첨단고급기술 산업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저만치 앞서가고 중하급기술 산업에서는 중국이 맹렬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수출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증가해 온 경제통합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FTA붐이 1992년 EU(유럽 연합)의 발족과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 FTA는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확대를 주목적으로 했으나 WTO발족 이후 탄생한 최근 FTA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