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경찰활동은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서 규정한 범죄의 예방임무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년경찰직무규칙(1993.6.22.경찰청예규 제101호)에는 소년경찰의 활동을 (1) 범죄소년의 수사, (2) 청소년비행 예방, (3) 우범소년 및 불량행위소년 등 청소년선도로 규정
소년비행의 예방과 교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임기 3년(연임가능)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며 소년선도 및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요청할 수도 있다.
(3)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운영현황
검찰은 1981년부터 선도
소년원이나 교정교육에서 효과적인 선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범죄의 경험을 지닌 청소년들은 후회 또는 반성의 도덕적 생활 방향을 설정하기 전에 그 경험적 요인들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재범의 현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8. 비행청소년의 원인 이론
1) 생물학적 이론
생물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폭력과 자살, 약물남용, 성범죄 등의 많은 청소년 문제가 우선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이탈하면서 시작된다(이상오, 1997)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가출은 모든 청소년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이에 청소년가출에 대한 개념과 원인을 찾고, 청소년
청소년가출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출”이라는 개념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우선 각국의 청소년가출에 대한 개념정립을 전제로 하여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