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정책에 반발함에 따라 평준화지역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에 실시하려던 계획은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 여기에 1977년 1월 대한교육연합회의 학군 내 고교별 지원전형제 건의, 동년 5월과 6월의 한국사학재단연합회와 전국사대연합회의 고교별 지원 입학제 건의가 가세하면서 평준화정책은
Ⅰ. 서론
많은 부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도 매우 불확실한 평준화정책이 30 여년 넘게 지속되어온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먼저, 그 동안 학교정책이 평준화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보다 입시제도의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평준화를 해체하는 식의 재구조화 전략이어선 안된다. 만일, 지금까지의 평등주의적 교육정책(욕먹지 않는 수준에서 시늉만 했기 때문에 별로 적극적이지도 않았지만)이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를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을 들이대는 것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놓
명제일 뿐이다. 과외비 부담의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중산층 학부모들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해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런 논의 구조에서 아예 배제당하고 있는 절대다수 민중의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그나마 취해온 정책은 ‘저소득층 자녀지원’이 전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기나 적성에 맞는 다양성과 자율성에 위배되는 사회주의적인 학교교육의 획일화, 학교선택권 제한, 이질집단구성원에 대한 교수-학습활동의 애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평준화정책은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