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입시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평등 이념을 실현한 평준화 정책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혹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평준화 정책을 통해 20여년 동안 꾸준히 구현되고 있다. 시행 초기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의미
고교평준화제도는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서 고교별 전형을 피하고 지역(시)별 일괄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학군별로 입학 고교를 추천 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
평준화제도는 중학교를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등학교의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평준화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곧 비평준화제도의 한계로부터 드러난다. 비평준화제도는 고교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비교육적 사례가 속출하고 고교 입시경쟁이
하위계층에게는 자녀의 상승이동을 위한 지렛대로서, 상위계층에게는 자녀에게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시켜주기 위한 지렛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고교평준화제도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교육경쟁이 전개되도록 계층간에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전선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안들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우 단편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제시된 방안들이 자립형 사학 제도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점진적이고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필자도 여기서 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