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념
Ⅲ.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시행배경과 진행과정
Ⅳ.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견해차이
Ⅴ.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쟁점
1. 학력의 하향평준화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2. 학교선택권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3. 사학의 자율성 침해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4.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약화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Ⅵ.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혁 방향
Ⅶ.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관련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평준화 정책은 근대 공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할 때 너무도 당연한 귀결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위획득과 제도교육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또한 평준화 정책은 계급, 계층별로 그 유․불리가 구분되는 정책이라는 점 때문에 특히 기득권층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계급간 이해가 대립되는 지점이다. 학력(學歷)과 학벌(學閥)이 사회적 지위 획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현실이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교육기회의 배분방식을 둘러싸고 계급, 계층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학제(복선형/단선형)의 형태와 선발의 방식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어느 시기에 계열 분화를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어느 시기까지를 의무교육(즉 보통, 보편교육)으로 보장하느냐 등이 그런 문제이다. 한국교육체제에서 계열 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후기중등교육 즉 고등학교 진입 단계이다. 달리 말해 고등교육기회 획득을 위한 1차 거르기가 이때 이루어진다. 1차 분화 단계에서 한국은 실업계 학교와 인문계 학교를 제도적으로 분화시켜 놓았다는 점 즉 다른 트랙을 학교 간에 설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복선형 학제이다. 하지만, 고등교육기회의 획득 통로인 인문계 고등학교 내에서 서열적 학교체제와 경쟁적 선발을 지양해왔다는 점에서 단선형의 특징이 복합되어 있다.
평준화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논란은 후기중등교육의 성격과 교육체제 상의 위치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바로 후기 중등교육, 특히 인문계고등학교가 대학진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 후기중등교육은 사회적 이동과 관련하여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고등교육기회 획득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대학진학을 위한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 고등교육기회의 획득은 하위계층에게는 자녀의 상승이동을 위한 지렛대로서, 상위계층에게는 자녀에게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시켜주기 위한 지렛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고교평준화제도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교육경쟁이 전개되도록 계층간에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전선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김신일 외 : 한국교육의 현단계, 교육과학사
김영철·김주훈·이인효·최돈민(1995) :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개선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강태중·성기선(2001) :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 자료집
김윤태 외(1978) :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1차년도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이주호(2001) : 학교정책의 개혁 의제, 교육행정학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