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회 획득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대학진학을 위한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 고등교육기회의 획득은 하위계층에게는 자녀의 상승이동을 위한 지렛대로서, 상위계층에게는 자녀에게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시켜주기 위한 지렛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고교평준화제도는 자신들에게
논란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지금의 우리 모습은 어떤가? 자기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정작 정책의 주체자인 학생들의 실제 생각과는 다른 전혀 다른 논리로 논하고 있다. 그럼 고교평준화의 실제적 의미를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책의 장단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4. 고교등급제 찬성론
(1) 평준화제도의 실패
고교등급제 찬성론자들은 대부분 평준화제도의 실패를 함께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여건을 평준화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평준화정책의 기본 방향
학교선택권 다양성을 고려 과학고를 특목고로 지정하였다. 1990년에는 대도시는 평준화정책을 계속 확대하되 소도시는 지역실정을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특목고로 외국어고 새로 신설, 과학고 확충 등 고교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진하는 대책을 내 놓았다. 2002년엔 자립형 사립고가 선
학교는 공교육 체제에 속해 공립학교와 별 차이 없는 규제와 통제 속에서 운영됨으로 인해서 사립학교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학교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일반의 교육권 학습권 의식의 향상으로 사립 고등학교의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