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학교장들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여중생 사건에 대해 공동수업을 못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촛불 시위에 학생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자치권을 불신하는 관행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학생회를 학생들의 대표조직으로 인정하고 자율적인 책
학교의 민주화와 자치는 탄압하였으며, 총장 임명동의권 등은 부정되었고 교육 자치는 전면 금지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68년 “서울대학교 종합화 10개년 계획”이 확정되어 학교 이전이 본격적으로 준비되었다.
제 3단계는 관악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종합화” 단계로, ’75.2~’87.12월까지 해
교육자치는 교육감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실시함으로써 인하여 그해 9월부터 교육자치는 실시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8년 대통령이 시도지사에게 치안과 교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자치제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이후 교육자치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거쳐
초 ․ 중등학교에 도입 ․ 추진하게 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해 그 도입 배경과 실시 과정,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어 현재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검토한 후 문제점과 앞으로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문제점과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 학교운영위원회 정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 기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