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연령차별금지제도화의 구체적 방안
(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화
2007년 2월 노동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에 대해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80%, 근로자의 90%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제도의 도입 방법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
제도 및 노부모 부양자 세제 금융지원
1) 사회보험
(1) 공적연금의 종류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1962년의 선원보험(사문화됨),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특수직역에 속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IMF의 요구는 더 구체적인 것으로 1997년 12월 6일 밝혀졌다. IMF는 인수합병이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고령자법’)에 따라 60세 이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부터 기업의 고민이 시작 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 이상은 연령과 근속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는 연공서열 임금체계이므로 별도의 제도적
고용정책
1) 소득보장정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중 대표적인 공공부조 방식의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자산 조사, 소득 인정액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소외계층을 표적 대상으로 선정,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빈곤한 계층의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