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
1. 고용보장의 이해
노인복지분야에서 고용보장(employment security)의 문제는 간접적 노후소득보장방법으로 간주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개념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앞으로 노인을 위한 고용보장체계의 강
보장하기위한 그리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수단이라면, 장애인복지문제는 한 나라의 복지정책의 근간이며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보다 한발 앞서 장애인 문제는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장애를 가진 개인의 존엄과 시민
및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 1980)에서는 국제장애분류(ICIDH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 :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로 정립&발표한 것으로, 이 분류법에서는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의
보장의 측면에서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소득보장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있어 생활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앞으로 장애범주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