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연혁>
- 2002년 12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 2001년 11월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산전 후 휴가급여) 지급
- 1998년 10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적용확대
- 1995년 7월 고용보험 시행
-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
-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 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 는 사회보장보험이다.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연혁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부터 실업보험의 성격으로 도입을 위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총액의 1.45%이다.
4) 독일의 고용보험제도
(1) 적용체계
독일은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하고 모든 피고용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무직 노동자도 포함되며, 직업훈련생들도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공무원, 65세 이상인자, 주 18시간미만 취업
있다.
본서에서는 한국에서의 상황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의 역사 및 도입배경을 설명하고 급여의 종류 및 산정기준, 적용대상, 재원, 전달체계의 구체적 현황을 밝힌 후 현행 산재보험의 한계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보완 및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