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고용보험의 연혁& 적용대상
3. 고용보험 업무담당기관& 운영조직
4. 재정부담 연금급여& 관리운영체계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02년 12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 2001년 11월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산전 후 휴가급여) 지급
- 1998년 10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 1995년 7월 고용보험 시행
-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
-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95년 시행 고지
- 1993년 4월 신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시”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
- 1992년 5월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고용보험의 사업내용, 행정조직구조의 특성, 고용 및 인력정책이나 다른 사회보험간의 연계성여부 등으로 결정한다.
고용보험의 관장부처는 노동부이며, 주요 행정업무는 적용, 보험료 징수, 피보험자 관리, 기금관리, 급여지급 등으로 구분된다.
이 행정업무 중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료의 징수업무는 1999년 10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등 고용보험 업무분담체계가 이원화 된 점이 특징이다.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