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고용안정대책과 직업훈련대책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1) 사업개요
○ 구조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위한 특별직업훈련실시(5천 명)
- 금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 예산배정 및 훈련과정 선정은 이미 끝난 상황이나, 기업퇴출판정 등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어 특별
연리 7.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
3) 지원대상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실직자 중에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
실업기간중 이수한 창업훈련 관련 직종을 창업할 실업자
4) 지원기간
2회 연장가능
5) 신청․접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실업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청년층 고실업문제가 단순히 마찰적, 경기적인 요인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현대의 청년층 고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미온적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성을 하고, 대책을 찾아보고자
고용보험제도를 통해서 생계보호, 교육․훈련, 취업알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하여 실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생계대책의 확
고용을 안정시키며,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2.한국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고도 성장기에 실업률이 워낙 낮아 자본이나 노동 그리고 정부 모두 실업대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