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적정규모의 직업상담원 확충 필요
충실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대적 인력 규모가 부족해 실업인정 및 취업상담 업무 1건당 평균 소요시간이 각각 9분, 12분 가량에 불과하다. 또 취업상담 등 고유업무 이외의 행정업무가 많아 직업안정서비스 업무는 형식적으로 처리
고용전망
해고의 자유 확대, 단기 고용계약의 증대 등 고용과 관련된 제도적,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전직의 증대와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각종 취업알선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직업상담원의 채용 및 취업기회가 증가할 전망이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서였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입안은 주요 정책부문별로 담당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각 부문별 계획의 1차시안을 관련 연구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ꡒ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극적으로 실직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4조).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은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성격과 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