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제도
분야
hwp2. 직업상담원제도의 실태
3.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적정규모의 직업상담원 확충 필요
충실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대적 인력 규모가 부족해 실업인정 및 취업상담 업무 1건당 평균 소요시간이 각각 9분, 12분 가량에 불과하다. 또 취업상담 등 고유업무 이외의 행정업무가 많아 직업안정서비스 업무는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부정수급의 적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업인정, 취업상담·알선 등의 충실화를 통해 실업자 재취업과 일반구직자들의 취업 강화를 도모하고 부정수급의 확인 및 적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직업상담원 인력규모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편, ILO 자료인 주요국가의 직업안정기관 인력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직원 1인당 근로자수가 8,570명(2001년 7월)으로 영국 745명(99년), 독일 394명(2000년), 스웨덴 325명(97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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