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서였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입안은 주요 정책부문별로 담당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각 부문별 계획의 1차시안을 관련 연구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ꡒ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오늘날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급부의 지급 뿐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사양산업부문의 근로자를 전직훈련을 시켜 성장산업부문 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경기변동 및 산업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보험
+
=
*목적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