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기로
보장하고 온갖 차별을 철폐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렇듯 최근의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과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와 자신의 삶의 여유를 먼저 생각하는 신세대들의 비정규직 선호등의 노동공급측 요인, 그리고 정리해고제 인정, 파견법 시행, 사회보장제 시행 같은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섞여 지금의 비정규직 증가를 만들고 있다.
더군다나 재계에서는 비정규직고용의 활용으로 경기변
노동공급이 다양해지고 변화함과 동시에 노동공급자인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유시간을 선호하고 일정수준의 자발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이다
넷째, 각 국 정부의 노동시장정책도 예전에 비해 적극적이면서 자유화되어가면서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
노동시장 및 노동과정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면 고용도 증가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본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한다.
2. 유형별 노동유연화 전략과 그 문제점
노동의 유연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노동유연화 전략은 다시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 보상적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