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
근로기준법 제30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하지 못한다.
경기를 할 때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클럽(골프장)의 규칙을 준수하며 자기가 맡은 내장객이 유쾌하게 플레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Ⅲ.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 내용
1. 입사
입사를 희망하는 경기보조원들은 이력서와 주민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하지
근로자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중간고리로 하여 간접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은 탈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해고제한법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제 고용을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을 노무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