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975 뉴욕시의 재정위기와 1978년 켈리포니아주의 「제안(Proposition)13」으로 대표되는 지방재정의 위기는 공공서비스의 경영화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시킨 중요한 배경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경기침체로 지방정부의 세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복지 관련의 지방예산
지방정부의 재정위기(Cohen and Eimicke, 1999)는 정부가 지나치게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기업가적 정부는 고객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정부서비스의 제공에 경쟁개념을 도입하고, 시장기구를 통한 변화를 촉진하며, 지출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는 정부운영을 추구한다. 기업가적 정부의 이
경기침체로 인한 플라자 합의를 통해 장기간의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금리인하와 함께 다양한 규제들이 철폐가 되었다. 특히 대외거레의 규제와 수신금리의 완화등 은행과 관련한 규제가 단계적 폐지가 되면서, 금융기관들은 본래의 공공적 성격을 망각한 무리한 대출등의 상업적 경영과 나아
재정난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는 단기적인 자금부족으로 사업비를 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역할인 지역공공서비스 공급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지방분권화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똑같은 말이다. 보편적으로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달성, 소득분배의 공평성 제고, 경제의 안정화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정부의 필요성 역시 소득분배의 경제안정화 기능보다는 지역공공재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교정하는 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