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은 채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장관들이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공공근로사업비의 경우 국회가 지난번 2000년 본예산 심의 때 700억 원을 삭감했던 것인데 정부가 이번에 같은 항목으로 삭감됐던 것의 두 배나 되는 액수를 추경에 올린 것도 국회를 얼마나 ‘물’로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 사례다.
Ⅰ. 서론
1980 년대 이후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개혁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기조아래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새로이 모색하였고, 그 핵심에는 정부관료제에 대한 대대적 혁신이 자리잡고 있었다. 전반적인 특징을 우선 보면, 1)세금의 보다 가치 있는 사용(value for money)을 바라는 국민의
Ⅰ. 서론
관료제 조직은 Max Weber에 의해 그 형태 및 특징이 결정된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된다. 그 중에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는 관료제는 정부 활동으로 대표되는 공공관료제만을 말한다.
대한민국에 현대적인 모습의 관료조직이 등장한 것은 광복 이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