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공공관료제의 역할, 범위, 가치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보수주의 정부개혁 :
1) 한국 관료 성장과 배경
2) 큰 정부 통치이념과 행정개혁
3) 환경변화에 따른 관료제 변화
4) 보수주의 정치운동과 보수주의 정부혁신 특징
5) 보수주의 정부개혁의 한계
6) 생각해 볼 문제
7) 현재 한국의 모습과 규모
: 정치 체제 내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
지식 증가로 인한 공공관료제의 성장
: 빠른 기술발전 사회의 공공수요에 대한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제의 기능 확장과 분화
민간 기업체제의 특정한 결함에 대한 반응체로서의 공공관료제
: 민간기업이 충족시키지 못한 수요에 반응, 민간기업의 만행 등을 규제할 관료제 확대
followship을 위한 5가지 제언
매일경제 2009년 3월 16일자 中
정부에는 기업 경영(Management)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책 운영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말로만 `CEO 대통령`을 외칠 게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적용하는 효율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정책을 펼쳐야 국민이 따라
온다는 얘기다.
정부 관료 집단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관료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팔로어인 동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치는 리더다. 관료들이 이 같은 양면적
입장을 적절히 조화시켜 정책 수행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관료제의
계급의식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은 5년이지만 관료들이 정치
세력을 절묘히 활용해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며 "계급 개념이 사라져야
관료제 개혁이 가능하고 이는 곧 팔로어십 고양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계급 개념에 사로잡힌 관료제 때문에 리더십과 조화된 팔로어십이 좌초된 사례도
있다. 지난 2월 자리에서 물러난 이수화 전 농촌진흥청장의 경우 지난해 말 계약직
사원을 무려 2757명이나 뽑았다. 농진청은 연구소 9개를 5개로 줄이고 일하는 방식
을 완전히 바꾼 개혁으로 예산을 170억원 이나 절감했다. 이를 통해 월 100만~130
만원을 받는 일자리를 이처럼 많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주도한 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창원 교수는 "처음에는 정부에서도 잘한다고 했지만
언론에서 너무 띄워주고 튀는 모습이 보이니 상급 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갈등을 겪게 됐다"며 "관료제가 팔로어십을 좌초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된 정치권에서는 팔로어십을 높이기 위해 대화와 타협
(Agreement)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관료제의 범위 및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국 행정 관료제는 역할의 재규정과 이에 따른 권한, 규모, 인력 및 예산의 감축을 요구하고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 하게 보임.
큰 정부 이냐 작은 정부이냐 의 문제는 상대적이고 작은 정부의 개념이 단지 양적이지는 않을 것임.
한국 관료제의 가치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리의 공직제도와 문화는 집단주의, 서열주의 및 온정주의를 반영으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수주의 정부개혁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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