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특별계획구역내 사업시행지구별 사업시행자가 부담
*공공시설 조성 재원조달방안
->사업시행자가 조성후 기부채납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 또는 정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계획 마련 후 재원조달방안 마련
- 구역내 도로 및 공원,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사업시
1. 공공 관리 제도란?
1) 정의, 배경 및 취지
공공 관리 제도란?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
공공관리자란?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된다.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
개발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행정수도의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착수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도시 개발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부동산에 불공정 문제까지 합쳐지면서 민심의 역린을 제대로 건드렸다. 이번 사태는 LH 규탄 수준을 넘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졌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잠재울 수 있다는 믿음의 둑마저 깨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