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보다는 수도권내 주택공급을 위한 단순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도시 건설의 목적이 기업의 이전 및 지역산업 육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이 아닌 단순히 주택의 물리적 공급에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족적인 신도시개발을 위해서는 “
지역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리(규제 완화 정책)
노태우 정권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속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주택부문을 통해 1997년까지 5년동안 주택 3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실시된 노태
도시재개발 사업은 신도시개발에 비해 높은 지가로 인해 신도시개발에 비하여 높은 시장의존적인 성격을 띄게 되고, 소형주택의 공급보다는 중대형 고가형 주택공급에 집중하게된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원주민들은 현지정착에 실패하고 주거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2. 기업도시의 특징
기존의 수도권신도시 등과 산업단지와 비교하기와 같은 차이가 있다.
(1) 수도권신도시 등의 개발과 비교
수도권신도시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건설되며,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건설되며, 산업단지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