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과 경쟁입찰
1. 단체수의계약 제도
1) 목적
-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물품(중소기업청장 지정 공고)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토록 하여 다수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을 지원
2) 법적 근거
공공서비스상’ 수상 (‘03.6)
전자조달 ‘Best Practice Model'로 선정 (’04.11)
OECD : '더 이상 개선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평가 (‘04.5)
세계정보기술 서비스 연맹, WITSA : 공공분야 IT 서비스 혁신사례로 선정, ‘Global IT Excellence Award' 수여 (’06.5)
( * World Information Technology
경쟁력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였다. 공공조달은 6만 여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연간 420만건 이상의 문서가 교환되며 입찰에만 연간 40만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다단계의 복잡한 프로세스이다. 도입 당시 해마다 100여건에 육박하는 물자구매와 시설공사계약 등을 둘러싼 부조리가 노
경쟁이 무제한적 경쟁보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정책이 효율적인지는 궁극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규모별 및 지역별로 제한하여 경쟁을 하는 입찰 제도의 정당성 및 균형 발전 방안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