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실제 주체이고 손발은 주체가 될 수 없듯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인 국가의 손발에 불과할 뿐 독립된 법적 주체는 될 수 없다.
2. 종류
(1) 국가
始原的 행정주체이다.
(2) 공공단체
국가로부터 존립목적을 부여받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 공공단체로 다시
단체의 특질
1. 법인
◦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임◦자치단체는 법률이 명시한 바에 따라 특별히 금지된 경우가 아닌 한 자기책임 하에 어떠한 결정과 집행도 할 수 있음(자기책임성, 의사능력, 자기결정성)
2. 공법인(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적 사
단체의 특질
1. 법인
◦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임
◦자치단체는 법률이 명시한 바에 따라 특별히 금지된 경우가 아닌 한 자기책임하에 어떠한 결정과 집행도 할 수 있음(자기책임성, 의사능력, 자기결정성)
2. 공법인(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적
*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I.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란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안의
모든 주민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성된 기관이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
로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법인격 있는 지
공공의 이익을 줄인 말.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私的) 이익에 대하여 그 사회의 전 구성원에 관계되는 공통의 이익을 말한다. 정치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정부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기준으로 공익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