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980년대 이후 범세계적으로 일종의 유행성을 가지고 추진된 공공부문의 개혁들도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국가별로 공공개혁의 추진방향과 전략이 서로 다른 이유는 경제상황,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정부와 민간부문의 역량 차이), 노동조합
개혁은 반드시 특정한 시기에만 필요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에 대한 냉소주의와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지속성
1. 개혁의 지속성의 의미
공공부문의 개혁을 보다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직면해 있는 개혁의 환경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현재는 경제위기 이후에 추진한 구조조정과 같은 고강도의 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개혁주체나 대상
과거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개혁
김대중 정부(1998-2002)에서 추진했던 공공부문개혁은 구미 선진국에서 활용되었던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 수단들의 대부분을 도입한 것이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4대 부문(기업, 금융, 노동, 공
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조처들이었는가는 아직 남아 있는 공공부문의 현실이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공공부문은 예나 지금이나 정부 통제와 정경유착, 낙하산인사, 관료주의로 멍들어 있고 이들 문제를 진정으로 개혁할 의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Ⅱ. 공공부문의 개념
공공부문이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