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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공부문의 개념
Ⅲ. 공공부문의 등장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특징
1. 중앙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
2. 성차별적, 약자 희생적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화
1) 행정자치부 행정보조원 100% 감원
2) 국세청의 교환직 차별해고와 비정규직 전환
3) 원자력연구원
3) 원자력연구원
4) 근로복지공단
5) 중고등학교의 경우 정규교원
3. 고용관리의 분산화, 비공식화
4. 간접고용의 지속적인 확대
1) 평택시
2) 고양시
3) 서울대병원
4) 인천국제공항공사
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사례
1. 서울지하철의 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
2.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
1) 구조조정의 주요내용
2) 이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시나리오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대응 방안
1. 기간산업의 공공체제 유지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이중구조와 대정부 중앙교섭체제의 도입
3. 공공적 운영체제의 모색
Ⅷ. 결론
참고문헌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란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공공부문을 민영화, 민간위탁, 아웃소싱 등을 통해 사적 독점자본의 이해에 보다 직접 복무하도록 민간부문에 넘겨주거나 공공부문에 시장주의 원리를 도입하여 공공부문을 상업적인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공공부문의 포기와 공공성의 훼손을 의미한다. 정부의 구조조정이 민영화와 인력감축이나 복지후생비의 축소, 해체 그리고 분사화와 비정규직화 등 이른바 경영혁신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정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더욱이 한국 신자유주의의 후진성 또는 종속성으로 인해 무원칙하고 졸속적으로, 탈법적, 초법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리고 급진적으로 진행되어 노동자계급에게는 유례가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가져왔고 국민경제의 기간산업들을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영화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철도 등 추가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에는 더 이상 기간산업의 공기업은 남아날 게 없다는 점에서 그 급진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런 구조조정이 과연 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조처들이었는가는 아직 남아 있는 공공부문의 현실이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공공부문은 예나 지금이나 정부 통제와 정경유착, 낙하산인사, 관료주의로 멍들어 있고 이들 문제를 진정으로 개혁할 의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Ⅱ. 공공부문의 개념
공공부문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그러나 각 기관과 정부와의 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국마다 공공부문으로 불리우는 대상은 조금씩 다르다. OECD는 공공부문은 피고용자의 임금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어지거나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은 조직에 의해 주어지는 영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를 경우 공공부문은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지방정부(Regional government), 공기업(public enterprise)으로 크게 구분된다(OECD paydata). 공공부문 중에서 가장 특수한 것이 공기업부문이다.
◎ 김성구,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8
◎ 금융감독위원회, 구조조정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1999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구조조정의 관제와 교훈, 1999
◎ 김균·박순성,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1998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IMF 이후 구조조정의 폐해와 문제점 - 노동조합별 사례를 중심으로, 1999
◎ 한인임, 1998, 서울지하철 구조조정(안) 비판, 노기연 민주노동과 대안, 제15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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