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를 극복시켜주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는 그동안의 제약을 벗어나 보다 나은 서비스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넷째, 인구고령화 진행, 출산율 저하와 이혼율 증가, 근로의욕 감퇴와 삶의 질 의식 증가 등 거시적인 사회변화는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산
중앙집권적 지시하에 통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의 설계는 질서, 루틴, 예측가능성, 책임성 등을 담보하는 반면, 복잡성, 특이성, 예측불허 등을 배제하고자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현재도 관료제 조직형태가 여전히 지배적인 것은 바로 이들 강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이용되었다. 또 정치적 이유, 사회변혁을 위해 이루어지며 정부 개입의 축소, 능률성의 제고,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이유가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의 사업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이루어진다.
민영화가 경제적 효율성을
민주주의의 지향이라는 기반 위에서 성립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공공부문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하였던 동인의 하나는 바로 민주주의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정부에서는 공공부문개혁의 주된 방향과 목표의 하나로서 ꡒ봉사하는 정부ꡓ를 제시하였다.
인식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개혁은 반드시 특정한 시기에만 필요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에 대한 냉소주의와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