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의 개념
① 공공선택이론(theory of public choice)이란 비시장적 과정을 통해 공공재 공급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분야임
②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치과정 특히 투표행위를 개인의 선호가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주로 투표제도
양식을 낳고 있다.
약소국들이 집단적 블록투표를 통해 국제연합 체계 내에 다수의 힘을 발휘하는 것에 대응하여 소수파인 선진국들은 국제기구로부터의 탈퇴, 분담금 지불의 거절, 새로운 의사결정제도의 도입 등의 방식을 통해 다수의 힘에 대응함으로써 가치의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수단으로서의 선거에 대하여 의의와 기능 역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우리나라의 대의제민주주의의 발달과정과 우리의 대의제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 정당,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제도 , NGO와 전자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식개혁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