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제일의 가치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부터 민중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경험하는 각양각색의 불합리한 천태만상이 야기되고 있다. '건강'이 아니라 '돈'을 위해 운영되는 병의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권위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의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공공보건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국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탈시설화 정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및문제점
(1) 노인자원봉사활동기관
최근 들어 자원봉사활동의 인식 및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이 권장되고,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의 단체가 생기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노인 또한 마찬가지이며, 노인자원봉사활동기관을 살펴보면 1) 서울시 노인자원
공공병원이 여기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할 지를 함께 도출해야 한다. 지역 민중을 공공병원화 투쟁의 지지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핵심 주체로 사고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점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이후를 생각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새롭게 쟁취된 공공병원이 기존의 공공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국가절주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평가조직, 평가시점, 평가대상과 범위, 평가목적과 방법, 결과의 환류와 활용 등 종합적으로 설계된 권위 있는 상시 평가체계를 갖춘다.
국가절주사업을 총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