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을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세금을 징수하고 예산을 사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복지를 지원한다.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고, 자연 자원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내 및 국제 무역을 조정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고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감사원 감사 포함)의 역할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1. 재원
사회복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에 의해 마련된다. 즉, 조세와 기부금 그리고 이용료(요금)가 그것들이다. 조세는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것으로서 개인에게도 부과되면 기업에게도 부과된다. 조세는 공적인 사회복지활동에 대
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지역 간 경제력의 격차를 가져왔고, 이러한 지역 간 경제력의 격차, 자치단체별로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 재원조달 능력과 재정수요의 차이 등에 의
공공재 등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경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행위를 시장기능에 일임하게 되면 비효율과 불평등이 일어나게 마련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