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공공재정과감사4공통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시오(15점).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감사원 감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고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감사원 감사 포함)의 역할
시장에 참여한 거래당사자간에 쌍방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기보다는 여러 거래에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쉽다는 문제.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역의 선택이 유발된다.
⑥ 도덕적 해이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행태를 완벽하게 감사․감독 할 수 없으므로 가입자는
정부투자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경영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사장, 이사장 및 감사 등 주요 이사의 임면에 대해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한전의 이사회에 대주주로 참여하여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를 배경으로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공익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구는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공공부문을 이렇게 분류한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중앙 및 지방부서, 그리고 각종 공기업과 산하단체 및 출연-위탁기관들이 공공부문에 속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개혁은 당연히 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