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1) 정부의 시장개입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비판적으로 논하고 (2) 공공책임성(publicaccountability)이란무엇이며, 공공책임성제고를 위한공공감사(감사원감사포함)의 역할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공공재정과감사4공통 (1) 정부의 시장개입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비판적으로 논하시오(15점). (2) 공공책임성(publicaccountability)이란무엇이며, 공공책임성제고를 위한공공감사(감사원감사포함)의 역할을 설명하기로 하자
시장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
1].
성공적인 뇌물수수의 방식이 관행화 되면, 부패한 공무원은 보다 큰 뇌물을 요구하게 되고, 불법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는 결국 시장의 비효율성(시장실패, 역자 주)을 야기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Vol. 10 No. 5,
1997, pp. 311-330. ?MCB
University Press, 0951-3558
This paper develops some of th
재정이나 국가자산에 대한 회계와 재무를 맡아 공공자산을 관리하도록 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
이 시대의 감사기능은 절대군주와 같은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봉사하고 보고하는 것을 중요시하였으며, 따라서 감사란 내부책임성(internal accountability)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왕실 내부절차에 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