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1) 정부의 시장개입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고 (2) 공공책임성(publicaccountability)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감사원감사포함)의 역할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공공재정과감사4공통 (1) 정부의 시장개입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시오(15점). (2) 공공책임성(publicaccountability)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감사원감사포함)의 역할을 설명하기로 하자
시장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는 결국 시장의 비효율성(시장실패, 역자 주)을 야기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Vol. 10 No. 5,
1997, pp. 311-330. ?MCB
University Press, 0951-3558
This paper develops some of the concepts in EDI's working paper "The Role of a National
Integrity System in Fighting Corruption", The World Bank, 1997.
IJPSM
정부와 기업은 목적, 활동 및 관리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재무보고는 자본시장보다 정치시장에 대한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회계는 정치적 통제메카니즘인 예산회계법에 따르는 회계로 일회계년도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있는데 현금주의수지를 근간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