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국세의 세원을 공동 이용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의 강화
1) 재산과세를 통한 세수확충의 한계
지방세체계내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지방세체계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조세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주민세 소득세할과 분리시켜야 하는데 이는 자치단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을 확대하는 적절한 대안으
Ⅱ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의 규범
어떤 사회의 가치는 그 개념범주와 차원을 기준으로 할 때 목적적 가치, 즉 이념과 수단적 가치, 즉 규범이라는 체계로 구성된다. 지방재정의 이념을 일반 지역복지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이 이념은 다음의 규범들을 통해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로서 전체 조세의 21.9%에 달한다.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매겨지는 역진적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주세, 교통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