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의 정의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으로 이전
지방교부세와의 차이점은 지방소비세는 그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를 그 지역이 가져 감.
고소득층이 많고 소비가 큰 수도권은 증가, 낙후되거나 기업이 별로 없는 지역의 재정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
해결
Ⅱ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의 규범
어떤 사회의 가치는 그 개념범주와 차원을 기준으로 할 때 목적적 가치, 즉 이념과 수단적 가치, 즉 규범이라는 체계로 구성된다. 지방재정의 이념을 일반 지역복지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이 이념은 다음의 규범들을 통해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된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그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대형사업들을 취소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10억원 이상 대형사업 중 109개 사업이 취소 및 유보되었는데 규모로는 2조 9,985억원에 달해 지방자
재정기능은 「경제안정화 기능」이다. 경제안정화 기능은 재정과 금융정책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적정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는 재정의 역할을 의미한다. 지방정부는 거시경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경제활동이 국가전체 경제에 미치는영향력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는 자주적인 지방재정을 기본 원리로 하며 지역경제와 기능적으로 연계 되며 지방재정은 개발사업에의 투자 및 경비지출, 각종 서비스를 위한 물자 및 인력의 구매 등을 통해서 지방의 산업기반 및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의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