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재란?
사용 또는 소비 등을 통해 사람(소비자)들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집합재에 대한 개념을 규정해야한다. 집합재(collective good)란 소비의 비경합성
1. 무임승차자의 성격
공공재의 혜택을 원하면서도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공공재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 놓고 다른 사람에 의해 공급된 후, 이에 편승하여 공공재를 사용하는 사람을「무임승차자(無賃乘車者: free rider)」라고 한다. 무임승차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공공재가 지니는 비배제성과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내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공재를 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닌 사적재와 비교하고, 공공재로 인한 무임승차와 이로 인한 문제점과 딜레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더 나아가 공공선택과 연관 시키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공
공공재
1. 공공재의 개념
일반적으로 재화는 주로 민간에 의해 공급이 되는 사적재(Private goods)와 공공에 의해 공급이 되는 공공재(Public goods)로 구분된다. 이러한 재화의 유형은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재화의 유형
배제성이란 사회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