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계속 고용여건 유지․지원이 설립목적이고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여성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
Ⅱ. 보육시설의 종류
1. 국·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 및
보육시설의 지방자치단체 무상제공 및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의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 등을 통하여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다.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시설이 자율적으로 높이고보육시설운영및 서비스 수준에 대해 객관적
및 고용보험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육아휴직대상을 남녀근로자로 확대,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휴직 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직보장 등 휴직근로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자의 생계부
보육하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만0~12세(초등학생 방과후 보육 포함) 아동의 보호를 주로 하면서 교육하는 기능을 하는 ‘어린이집’이며, 주 6일과 아침 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이상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시설여
. 이 제도는 2003.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00. 12. 29일 법 개정을 통해 2000. 12. 31에서 3년 연장)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보답이 아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동기부여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