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정치 경제 및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산업수준의 고도화에 따라 점차 그 교역 관광과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항공교통 수단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천 국제공항은 동북아시아 항공수요를 수용하고 나아가 국제항공교통의 허브(Hub)를
공기업 민영화란 ?
공기업의 부작용
시장적 요인
이념적 요인
2. 민영화 찬성 & 성공사례
민영화 찬성 주장
민간 자본가의 사업 능력 확충
대내외 환경에 탄력적 대응 가능
대규모 장기안정자금을 조달하기 용이
경영의 합리화 촉진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생산성 증대
증권시장 안정성
1. 공기업민영화란?
일반적으로 공기업 민영화(privatization)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Manzetti(1993)).
좁은 의미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기업의 자산 또는 서비스를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3)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1) 사적자본의 공공사업 지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80년대 초반 영국의 대처정부에서 이론화되어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관철해온 금융자본의 ‘자유시장경제 효율 극대론’을 여과없이 수용한 정책이다. 국내적으로는 90년대 초반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경제적 관리의 한계 노정으로 영국의 대처 행정부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제거하고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한귀호, 2002:2). 대처 정부의 민영화 전략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