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영화 전략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분야의 민영화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시장실패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정부실패에 대한 관심이 제고
민영화 또는 통폐합·정리되었으며, 2000년 10월 확정된 2차 민영화계획도 강행되고 있다. 특히 2차 민영화 대상에는 전력(한국전력), 철도, 통신(한국통신), 가스(한국가스공사) 등 기간산업에 속하는 공기업 5개와 자회사 36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이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공기업 체계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차입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익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전기요금은 총괄원가에 대한 투자보수율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건설비용의 일부가 총괄원가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여기서 일부 투자자금을 보
1960년대 말에 P. Drucker가 민간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부문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이는 경제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후 팽배하였던 낙관주의적인 복지국가사상과 행정국가관에 기틀을 둔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공기업
1948. 11월
재무부 전매국 설치
1952. 4월
전매청으로 개편
1987. 4월
한국 전매 공사 창립
1989. 4월
한국담배인삼공사 창립
1998. 7월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계획 발표(기획 예산위)
과도기
1999. 1월
홍삼사업 분사(자회사 한국인삼공사 설립)
2002. 10월
민영화 대상 지분매각 완료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