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공기업경영관리의 의의와 경영목표
1. 공기업경영의 기본이념
디목은 공기업경영상의 근본문제는 어떻게 하여 경영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Dimock, 1949).
롭슨은 공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성도 추구하게 하면서 동시에 “국가이익이 요구할
수 없다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적절히 보상을 받고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을 포함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있어 시행에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성과연봉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공기업설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
-국가는 불황기에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1936년 ‘고용ㆍ이자ㆍ화폐의 일반이론’에서)
ㆍ다케나카 다츠오(일본):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ㆍ경영되는 기업’이라고 정의(1954)
ㆍ리(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인사운영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혁신지침 23조)
2. 임원성과 정보의 구축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당해 기관 임원의 직무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를 통합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임원의 성과정보를 제출
제1절 공기업의 조직운영과 조직구조
1. 공기업의 조직운영
1) 조직운영의 기본원칙(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6조)
2) 조직확대 협의(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7조)
3) 자회사의 신설협의(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8, 21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