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해 바라본 공기업노사관계의 이해
1. 서울도시철도공사 소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서울 지하철 5호선(상일동. 마천~방화역간), 6호선(독바위~봉화산역간), 7호선 (온수역~장암역간), 8호선(암사역~모란역간)을 보유, 운영하는 서울특별시가 전액 투자한 공기업이다. 서울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서울 지하철 공사의 입장을 중심으로, 02년∼03년 단체 교섭과 연장 운행 관련한 합의를 중심으로 사례를 풀어가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 지하철 공사의 일반 현황과 노사 분규 과정을 살펴보고 서울 지하철 공사의 입장과 바람직한 노사관계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공사 측 간의 분쟁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7년 당시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1989년 3. 16 총파업을 기점으로 단체 협상에 의한 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제도화하였다. 심용보, “철도산업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한국 철도청과 서울시 지하철 공사사례를 중심으
주어지거나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은 조직에 의해 주어지는 영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를 경우 공공부문은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지방정부(Regional government), 공기업(public enterprise)으로 크게 구분된다(OECD paydata). 공공부문 중에서 가장 특수한 것이 공기업부문이다.
노사관계와 시민단체 등의 감독기능 강화’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를 비판하게 위해서는 아직도 노동자의 전투적 기풍이 살아있는 지하철공사사례(서울시와 배일도 집행부의 서울모델)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 … 중 략 … ≫
Ⅱ. 공기업(공사) 경영관리
1. 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