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들은 행위 중심으로 불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체계의 보완을 통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방식의 하나가 바로 윤리강령, 행동강령, 공직윤리법과 같은 다양한 윤리관리전략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
앞으로의 행정환경은 현재보다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정부조직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 그 역할과 기능도 상당히 변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나아가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도 변할 것임을 예고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공무원에
완수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업무는 사람이 하므로 관료들이 국가와 시민에게 봉사하고 이를 실천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긍지와 투철한 전문 직업공무원 집단이야말로 한국행정의 대들보라고 믿는다. 부정과 부패 부조리와 뇌물관행이 체질화된 상황에서
부패라운드를 통해 부정부패를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인식한 나머지 투명성을 자유무역의 조건으로 협상과정에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그리고 국가경쟁력평가요소가 군사력에서 국가의 투명성으로 그 비중이 바뀐 것도 오래 전 이야기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부패통제정책과 전략을 다듬는 한편
부패공화국(Republic of Corruption) 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