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및 복지제도 개선, 모범공직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사후적 통제장치보다는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각종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략 추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정과 자정의 조화가 필요하다.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정치,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등은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즉, 부패의 척결은 경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자원과 생산물의 원활한 이
하는데 실효적
부패 행위의 출처 파악
불법적 행위 입증
(1) 재량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 확립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2)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솜방망이 식 처벌 규정이 아닌 강력한 처벌
(3) 공무원 보수의 체계화
공무원의 보수를 적정한 정도로 지급
부패의 폐해가 이처럼 엄청나기에 뇌물죄는 반역죄와 함께 가장 경계해야 할 양대 죄악으로 지칭된다.
부정부패는 첫째, 부정은 공적인 직권이나 행정수단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을 가리키고, 부패는 비정상적인 이익의 수수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행정적 의미에서 부패란 공무원이 일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