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 외국의 입법례
1) 공무원응시연령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미국의 경우 Umite
제 1 절 변수의 선택
일반적으로 공채필기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본 논문에서는 7급과 5급(행정고등고시)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통계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쟁률을 분석의 변수로 삼
찬성의 입장
2.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반대의 입장
6. 병역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지원 비교
7. 군가산점 적용전후의 남녀 공무원임용비율
8. 최근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재대군인에 대한 보상과 병역이행자의 보상에 대한 개념의 차이
9. 위 관점으
반대하는 기업들(57개사)은 절반 이상이 ‘(군 가산점제가) 능력과 관계 없는 불합리한 평가 기준’(64.9%)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녀평등에 위배 되어서’(12.3%), ‘장애인, 면제자 등이 불이익을 받아서’(12.3%) 등의 이유도 순위에 올랐다.
현재 채용 과정에서 군필자를 우대하는 기업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거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군필자 가산점제도 논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단지 그 이후의 군필자 가산점제 논란을 결과론적으로 판단하고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