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시민사회 단체의강력한 대응: 1999년 12월 23일
3. 위헌판결에 대한 고찰
4. 위헌 결정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9조 개정후 무엇이 달라졌나?
5.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의 입장
1.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
2.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반대의 입장
6. 병역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1. 군가산점제도 정의
군가산점제도란 제대군인에 대한 사후적인 복리 후생 방안으로 군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 취업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군가산점제도는 여성부와 장애인단체 등의 사회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시해온 결과 점점 혜택이 축소가 되다 결국
군가산점제 논쟁이 '군대 가는 남성' 대 '엘리트 여성'의 구도로 만들어진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군가산점 폐지를 가져온 헌재 소송은 여성 청구인 네 명과 장애인 청구인 세 명이 제출했다. 그러나 '장애 남성'은 이 논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군가산점 제도는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고
인권, 평등권은 사라 없어지고, 남녀 대결 구도적 양상만 남게 되어, 이 논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이 군가산점 제도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 깊이 남아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함축적으로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성적 대결의 구도로 몰려 버린 것이다.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불이익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와, 군가산점제로 인해 또 다른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몇몇 주요 쟁점과 의견들을 검토함으로써 군가산점제도와 평등의 문제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