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에 따르는 공무원 인사제도에 의해 공무원에겐 ‘정치적중립’이라는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로서 ‘행정’이라는 것이 ‘정치’라는 것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둘을 분리할 수 있다하여도 ‘중립’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모호하기
공무원들의 부당한 당파성과 정실임용에 의해 그 폐해가 심각
정관유착의 부패, 행정의 전문성 저하, 계속성의 위협을 야기
-1883년 펜들턴 법에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이 처음으로 규정
-정당의 행정침해를 막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해치법이 1939년과 1940년에 걸쳐 1,2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정치적중립. 강조
-행정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
-’중립’이 과연 옳기만 한 것인가.
-’중립’은 시대적 산물인가.
↓
-어떤 배경을 통해 ‘정치적중립’ 의 가치가 형성 되었는가?
-현 상황에서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안정성, 계속성, 능률성 확보 - 공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가.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인지에 관하여
(1)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공무원선거기획 금지 위헌 결정을 내린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조는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이 타당한가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합니다.
2.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 의의
공무원의 정치적중립(political neutrality)이란 어느 정당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