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단체 협약에 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민간의 경영방식이 정부 조직운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변화에 맞춰 민간 노조와 같이 정부도 공무원노조의 교섭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Ⅲ. 결론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행사함에 있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은 파면 또는 해임된 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재심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ILO에서는 이 해고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유지를 위해 이 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항목은 예외의 인
조합원이 적기 때문에 활동범위가 제한이 되어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조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에 참여하여 그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원노조 법제화의 큰 의의는 교원들이 1960년 4월19일 교원노조 이후 38년 만에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자주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