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범죄를 범한 경우에 뇌물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2조)
또한 이 법률 제3조는 행위자가 비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Ⅰ. 서론
1. 뇌물죄의 의의
뇌물죄(賂物罪)란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의 취득(뇌물)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1) 공무원과 중재인의 개념
1) 공무원 -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
공식통계에 의하면 뇌물죄로 처벌받는 사람의 수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200여명을 상회하는 정도이다. 이것만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직자의 뇌물문제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결론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뇌물죄의 사법처리인원이 이렇게 적은 것은
뇌물의 개념정의에 따라 ① 직무에 관하여, ② 위법한 보수, ③ 모든 이익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여야 한다.
Ⅰ. 서설
1. 뇌물죄의 의의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의 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에는 수뢰죄와 증뢰죄
뇌물죄란?
∙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이다(형법 제129조).
∙ 형법상 뇌물죄는 뇌물을 받는 수뢰죄, 뇌물을 주는 중뢰죄로 구성된다.
1 국제 투명성 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